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다시한번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특히 대학병원에서 핵심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 빈자리는 PA 지원인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응이 한 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우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현재 전국 의대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발표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만장일치로 1년간 휴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회장 또한 15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에 따라 대전협 회장직도 내려놓는다.대전성모병원 홍재우 인턴 또한 지난 13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 사직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정부 또한 물러서지 않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진료보조)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또한 그는 "이미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 집단휴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당국은 학칙 및 내규 등에 의거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1조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발효로 생기고 있는 진료공백에 대한 인력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보였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에는 국가 지원의 근거 조항이 있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에는 국가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데 법 제정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국가적으로 예산책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계, 신의료기술에 투자가 이뤄졌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실제 현장에서 의료공백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병원들은 PA라고 부르는 불법적 인력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은 본인이 진료받는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도 "우리나라 의료 중 공공 아닌 부분이 어디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수련비를 책정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게 인건비라든지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는 행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지도전문의는 진료가 목적인데 많은 시간을 교육하는 데 소비한다면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료공백에 따른 PA 활용을 놓고는 전공의와 입장이 달랐다. 염 이사는 "전공의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려면 노동에 대한 대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 이를 활용해 전공의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상황에서 어시스트 하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이상구 회장(단국대병원)도 수련비용 재정 지원 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졸업 후 교육 수련의라는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며 "과거 교수와 전공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였다면 피교육자, 환자안전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졸업 후 수련에 관한 비용은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 PA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연수 2년, 후기연수 3년으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할 때 2년 중 첫해는 인턴처럼, 다음 1년은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수련하면 기피와도 충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2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상구 교수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의 시험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단호히 "어렵다"고 답했다. 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왜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의 고민을 치밀하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로서의 의료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공공성만 강조해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만 봐도 일부 국가는 전공의가 직접 진료비 청구 기능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온전히 교육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마련된 의료질평가보상금에 전공의 교육수련비로 500억원이 책정돼 있는 상황. 손 과장은 "재원적으로 교육수련비가 추가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련과 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해 수가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교육수련비를 지원한다는 것보다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불법과 적법을 왔다갔다 하는 PA 업무체계 정비 등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주 당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의료계와 복지부의 합의 도출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 신규 전공의부터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개항의 수련환경 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8개항 내용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의료계와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소병원 등 수련병원의 반발로 번번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평가단은 병협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8개항의 개선조치를 반영하고, 수련병원별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주 80시간 수련시간을 어긴 수련병원은 전공의 감축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10년간의 논의 끝에 나온 합의안"이라면서 "개선조치가 반영되면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밤샘 근무로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힘들다. 복지부와 병협은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년도 1년차 전공의부터 수련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PA 등 대체인력과 개선조치 지속성 등 남은 과제 이를 적용하면, 2~4년차 전공의들이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선조치가 병협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반영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병협과 수련병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련규칙 표준안과 전공의 정원배정을 연계하는 선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규정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수련규정 표준안이라는 점에서 강제화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 등 수련병원의 거센 반발로 자칫, 수련시간 제한 조치가 시행 후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다. 현재까지 피교육자이자 값싼 노동자로 인식된 전공의들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수련병원의 진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8개항 개선조치 합의 내용. 복지부와 평가단도 이를 의식해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전문의 또는 PA(의사보조인력) 양성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전문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PA 양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전공의협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별도 협의하기로 일단락 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단도 전공의 대체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의사 또는 PA 활용 문제에는 의견이 갈렸다"면서 "앞으로 별도 협의를 통해 미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8개항의 개선조치는 의사 양성과정의 핵심인 전공의 수련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